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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9년 11월호: U.S. Creates Crisis at WTO by Blocking Appointments to the WTO Appellate Body

2019-11-27 70

우리 지부는 2019년 11월자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美오피니언 리더 및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발송함

주요내용

- 미국은 WTO 개혁을 주장하며 상소기구의 신임 위원 임명을 늦춤. 그 결과 7명의 상소위원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명만 남은 상태. 이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다음달 10일 만료될 예정

- 위원이 3명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을 대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을 만족시키기 힘들어 보임

*세부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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