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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제한 조치 현황

2020-05-21 7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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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제한 조치 현황

강화진 대리(hwajink@kita.net)

  

1. 수출 제한 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의약품 및 일부 식료품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

 

o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수출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이 다양해짐

    -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부합하는지와 세계 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발생함

 

o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뿐만 아니라 미래 공급망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2. WTO 규정

 

일반적으로 WTO 협정은 국가 안보나 보건과 관련된 긴급 조치일 경우 WTO 의무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음

 

o 하지만 예외조치는 일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됨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는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이외의 방법으로 수출 금지 및 제한을 금하고 있음

    - GATT 20조와 같은 일반 예외조항에 따라 수출제한 등이 임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유연하게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o 또한, 중요한 식료품이나 기타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식료품의 경우 WTO 농업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수입국의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o WTO는 수출제한 조치의 위험요소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에게 사용을 자제하고 공급망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촉구

    - 또한 통보 의무를 준수하고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

 

3. 최근 미국의 조치

 

4.7일 국방생산법(DPA)을 원용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FEMA의 명시적 승인 없이 특정 개인보호장비(PPE)의 수출을 금지하는 임시 규정을 공포

     *  미국의 수출제한은 일반적으로 국방물자, 이중용도무기 및 기술, 원유 또는 제재 대상 품목에 적용되어 옴

 

o 또한 FEMA가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수출제한에 따른 인도주의적 영향 및 외교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

    - 캐나다 및 멕시코수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면제 대상에 포함

    - 이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적용(그림1 참조)

 

o 일부 옹호론자들은 동 조치가 미국 내 사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이는 노골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수요를 우선시할 뿐이며 초과 공급된 상품의 수출은 허용함

 

o 반면, 비판론자들은 주요 교역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공급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려

    - 미국은 다른 종류의 개인보호장비(PPE)의 순 수입국인데 무역 상대국들이 그 상품들에 대해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제한 대상 상품에 대해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 특히 자메이카는 인공호흡기, 마스크, 장갑의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4. 전 세계의 제한 조치 동향

 

WTO에 따르면 4월말 최소 80개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

 

o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보고서(그림2 참조)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201월부터 117건 이상의 특정 제품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함

 

o 이러한 수출제한에 포함되는 제품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의료용품(의약품 및 의료장비), 식료품 두 가지로 분류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WTO 회원국들이 아직 WTO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수출 제한 조치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일부 분석가들은 2월부터 중국 정부가 개인보호장비(PPE)의 국내 공급을 우선시하고 외부 국가에서 대량 구매하여 전 세계적으로 PPE 물품 부족이 악화되었고 타국의 제한 조치를 유발했다고 주장

   

의료 및 위생용품

    - 5.1일 현재 최소 50개국이 개인보호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화학제품, 위생용품, 기타 의료용품에 대해 적어도 95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동 제품 규제를 취한 국가들로부터 매년 1,300억 달러 이상을 수입

 

식료품

    - 5.1일 현재 최소 17개국이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수출 금지 또는 수출 허가 등 22건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식료품 수출 제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베트남(), 터키(양파, 레몬, 감자)

 

이러한 조치는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파급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5. 경제적 여파

 

다수의 연구가 다양한 과거 위기 동안 수출제한, 특히 원자재와 식품 부문과 관련된 제한이 무역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일반적으로 수출제한, 특히 주요 생산국에 의한 수출제한은 세계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으며 공급 및 가격 변동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단기적으로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은 국내 가격을 낮추고 국내 가용성을 증대시키지만 글로벌 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국내제조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취약함

 

o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국내가격 제한은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음

 

o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제한이 필수품 공급을 차단하고 공급망을 교란시키며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6. 대응 및 글로벌 조정

 

확산되는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국가들은 조정 노력을 진행중

 

o 3월 독일, 프랑스, EC 등은 유럽 내 의약품 수출제한 해제 협상

 

o G20은 동 조치가 비례화, 투명화, 일시화 되어야 하고 특정 대상 품목에만 한해야 하며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힘

 

o 542WTO 회원국(미국, 유럽연합, 중국 불참)들이 동 긴급조치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터키,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가 규제를 해제

 

일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제한 완화 및 기타 무역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용품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고 주장

 

o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수출제한 조치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상품의 비관세 장벽 및 관세 철폐 등을 위한 공개협약을 체결하였고 외부 국가의 참여도 독려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300호 CRS 코로나19 에 따른 수출 제한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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