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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세미나 : 긴장관계 시기에 알맞은 對中 정책 필요성 강조

2020-05-22 98 인쇄

항목
대륙 미주
업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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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품목 전체

Heritage 재단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현재 미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심사는 미중 관계라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Dean Cheng - Heritage 재단 아시아 스터디 선임연구원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중국은 지난 20세기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수천 년을 지내며 외교, 무역 등 모든 것에 중심이었음

-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 세기 중국의 위상이 붕괴된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더욱 견고한 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대만 및 티베트 등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중국은 공산당이 가장 강력한 파워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현실임

- 공산당의 이러한 파워는 지속성에 있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당의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음

 

중국은 이미 COVID-19 이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제조업 공장으로서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려고 노력중임

-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우려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업과 기술을 빼앗고 점령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들에 중국 영향력을 펼치는 것임. 미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對中 정책이 필요함

 

향후 중국은 AI Quantum computing을 비롯하여 5G 기술에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임

- 중국은 향후 5G 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임. 또한 중국 내 인프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차세대 기술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Riley Walters - Heritage 재단 경제·정책 선임연구원

 

현재 미중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중국 무역량은 전체 무역의 11%로 미국 총 GDP3%를 차지함. 이는 다른 유럽 및 USMCA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만약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책으로 14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공백을 대신하여 중국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기업들이 입을 것임

-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함

 

COVID-19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공급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님

- 오랜 시간 구축된 공급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많은 시간, 비용, 에너지를 요구함

- 만약 기업들이 공급망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미국으로 회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임.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규제 및 인건비로 비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Walter Lohman - Heritage 재단 아시아 스터디 국장

 

미국의 對中 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을 보호해야 함

-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함

 

미국은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재건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하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306호_Heritage 세미나-긴장관계 시기에 알맞은 對中 정책 필요성 강조_05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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