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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코로나19와 경기전망

2020-06-30 3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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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미주
업종 전체
작성자 명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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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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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코로나19와 경기전망


□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노동시장과 소비지출, 전염병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빈곤해결 기여, 코로나19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美 연방정부와 연준의 재정·통화정책이 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자들 간 의견 공유

①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o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초기 노동시장에서 美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11% 삭감

- 2,600만명 근로자의 급여 데이터 분석결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삭감은 2007~2009년 경기침체 당시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말까지 소득분위 하위 5분위 노동자의 37%가 실직한 반면 상위 5분위 노동자는 9% 실직했고 전체 노동자 실직 평균은 21%에 달했음

- 실직비율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까지 노동시장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지난 5월 고용회복의 약 1/3분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시 휴업중인 사업장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개에 기인함

- 많은 사업체가 대유행 기간에 영업활동을 지속했으나 고용은 감소했고 영업활동을 재개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보다는 기존 무급휴가 및 임시 휴직 근로자를 재고용함

o  인종·연령·학력별로 고용이 상이한 가운데, 저학력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근로자에 비해 실직 위험이 10% 높음

- 백인 노동자에 비해 흑인 노동자는 4.6%, 아시아계 노동자는 5.2%, 남미계 노동자는 1.6% 더 높은 실직 위험에 노출됐음

- 65세 이상 및 흑인, 아시아계, 남미계 노동자는 지난 4월 고용시장 한파로 더 많이 실직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5월 경제활동 재개 국면에서도 노동시장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됨

② 코로나19가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o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3월말까지 카드지출은 전월 대비 40% 급감한 후 회복세에 돌입했음

o 대유행 초기 지출 감소는 소득에 비례해 진행됐으나 소득분위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구의 지출 감소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지난 4월 중순부터 모든 소득 분위의 지출이 회복세에 돌입했고 소득분위 하위 25% 가구에 대한 지출은 더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o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폭의 임금 상승을 경험 했으나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 저소득 가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로 소비여건이 제한되면서 개인의 은행계좌 잔액이 증가했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美 정부의 재정부양책 수혜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美 정부의 봉쇄조치나 자택대피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일자리와 소득감소보다는 지출감소로 이어짐

- 개인당 1,200 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급과 7월까지 시행되는 매주 600 달러 수준의 실업급여 보조금 등 美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지원하고 저축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소비지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전반적인 지출은 심각한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저소득 및 취약 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며 現 경기부양책을 조기 중단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③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및 빈곤율 변화

o  가계 전반에 걸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는 2월 중순 8.5%에서 5월 중순까지 23.0%로 증가했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식량에 대한 불안은 동 기간 9.3%에서 29.5%로 약 3배 이상 상승

-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및 재정정책 시행의 행정상 지연으로 일부 가정에 대한 식량 보급 및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을 빚음

- 지난 5월까지 식량보급에 일조하고 있는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이 지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증가했음에도 불구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州 단위 조사에서 식량 불안이 고조됐음

-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혜택의 편차가 존재하여 향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수혜 확대와 지원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경우 경기회복 도래 시 고용시장에서 고용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 빈곤과 식량 불안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음

o  美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율은 2021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소득원의 가구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지난 1~2월 평균 10.9%에서 4~5월 평균 8.6%로 감소

- 美 정부가 시행 중인 재정정책을 통해 실직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美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빈곤율 확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것을 나타냄

- 향후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수입 및 지출 동향을 살피고 경기침체에 대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지속해야 할 것임

④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

o 대부분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으나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에 직면해 있음

-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시설, 의료 종사자가 적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재까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젊은 인구가 많고 성인 비만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에티오피아의 70세 이상 노인인구수의 경우 전체 인구의 2.2%를 달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17.5%를 달하며 베트남의 성인 비만률은 2.1%인 반면 미국은 36.2%에 달함

o  코로나19로 인한 1차 상품가격 하락과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2015년 1차상품 가격 쇼크와 같은 전형적인 위기에 비해서는 덜 심각한 수준임

- 그러나 지난 3월 개도국의 순 자금유출은 694억 달러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긴급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

- 또한 개발도상국의 질병 대응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봉쇄조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용과 소득 손실을 비롯한 소비지출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反 세계화를 부추길 것이며 反 세계화 움직임은 전세계의 빈곤율 감소에 기여해온 무역과 이민을 위축시키고 후진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⑤ 美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o 근로자의 높은 실업급여, 기업의 현실과는 무관한 고용유지 및 급여보호 프로그램(Payment Protection Program, PPP)등의 재정정책은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

- 실업급여 지원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여 노동력 상실이 우려되며 기업이 非생산적인 고용을 지속하게 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o  코로나19 이후 수백만의 가구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소비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운영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당 600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고 재취업이나 근로복귀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

- 기존의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재정정책을 개정하고 州 별로 주택과 상업지구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개방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⑥ 2차 확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

o  각 州의 주지사와 정책입안자는 심각한 경제손실을 동반하는 광범위한 경제활동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질병 예방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함

- 美 북동부 외곽지역을 포함한 美 전역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으로 경제활동 재중단을 시행할 경우 단기 실업이 장기화 되고 경기회복 조짐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 질병 예방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경제활동 중단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며 향후 실업과 경제활동 면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임

⑦ 美 연준의 통화정책 및 기업 지원의 방향성

o 美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지난 3월 일부 마비됐던 신용 시장 및 금융 시장의 기능장애는 조속히 회복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대출지원 창구를 통해 시장에 자금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미 높은 부채 수준에 도달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자금  공급은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를 야기하고 시장회복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 경제회복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자금지원보다는 한계기업의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효율적인 파산절차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의 대출 신용위험을 5%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美 연준은 불필요한 자본 분배를 최소화하고 은행 자본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고려해야함
첨부파일 4_워싱턴통상정보422호_Brookings_코로나19와 경기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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