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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재무위 청문회: WTO 개혁 방안 논의

2020-07-31 16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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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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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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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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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재무위 청문회: WTO 개혁 방안 논의

□ 7.29(수) 美 상원 재무위원회는 前 WTO 상소위원 등을 초청하여 WTO 개혁에 대해 논의

① Chuck Grassley (공화-아이오와) 상원 재무위원장
  
ㅇ WTO는 세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의 수출입 업계는 WTO 규정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최근 증가하는 중국의 불합리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WTO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 중국은 필수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였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WTO 내에서 EU 및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의 불공정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ㅇ WTO 재건을 위해서는 WTO가 국가 간 포럼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되찾아야 하며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함. 특히 상소기구의 판단 지연, 월권행위 등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함
    
- 최근 상소기구는 중국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WTO 내에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WTO의 본래 설립 취지인 자유하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저해함
    
- 지난 20세기초 높은 관세와 배타적 행동으로 세계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바 있음.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WTO는 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며 회원국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함

② Ron Wyden (민주-오레곤) 상원 재무위원회 랭킹멤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WTO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다만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경우 수혜는 중국에게 돌아갈 것임
    
- 만약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며 국제사회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며, 중국의 부상으로 결국 美 노동자 및 국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임
    
- 다행스러운 점은 美 의회가 초당적으로 WTO의 탈퇴가 아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임
   
ㅇ 현재 WTO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및 전자상거래 규정 등이 논의되고 있음. 수산보조금 협상은 오랜 시간 미국이 공을 들인 협상으로 미국의 어업시장 및 자연 보호를 위한 것임

③ Jennifer Hillman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前 WTO 상소위원)
  
ㅇ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WTO 및 상소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미국의 이러한 불만은 지난 2019년 12월 미국이 WTO 상소위원 임명 거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상소위원 임명이 거부된 이후 WTO 상소기구는 그 역할이 마비되었음
  
ㅇ COVID-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각 국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들은 협력이 아닌 자국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 WTO의 역할이 마비된 현재 이러한 보호주의를 견제할 방법이 부족하여  WTO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음
   
ㅇ WTO 개혁은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혁을 시작으로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WTO는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임. 다만, 현재의 WTO는 국제무대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
    
-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약화되면서 회원국들은 WTO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로만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WTO의 분쟁해결 역할도 지난 12월 상소기구가 마비되며 WTO가 유명무실해졌음
    
-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WTO는 회원국들이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 없음. WTO가 이전과 같이 강력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및 재건이 필수적임
  
ㅇ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판단이 미국에 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WTO가 설립되던 당시 미국은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WTO 상소기구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WTO 상소기구는 패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보장하고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지난 2월 美 USTR은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다룬 심층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월권 및 WTO 규정 위반, 상소 절차의 지연, 회원국 권리·의무 이행 수단 부족 등 상소기구가 신뢰를 잃게 된 원인에 대한 불만과 주장을 발표 (워싱턴통상정보 31호 참조)
     
· 다만 동 보고서에는 미국이 승리한 약 100여건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ㅇ 미국은 WTO 상소기구 폐지보다는 개혁을 모색해야 함
    
-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며 상소기구의 역할이 마비되었을 때 WTO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WTO 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음
    
· 추가로 최근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美의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WTO 상소기구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동 상소기구가 폐지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많은 이들을 우려하게 만듦
    
- 상소기구 역할이 마비된 이후 EU, 호주, 한국, 일본 등의 WTO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개혁 및 재건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은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 David Walker 駐제네바 뉴질랜드 대사는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WTO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美 정부는 WTO 개혁에 대한 의중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
       
* 과거 판례(precedent)의 미래 구속원칙 금지, WTO 회원국 권리 및 의무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상소기구 판례 자료 고려 등의 원칙을 제시
    
- 미국이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은 큰 손상을 입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국제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차지하려고 할 것임
     
· 현재 유럽 등 22개국이 상소기구의 대안인 다자간 임시 상소중재 약정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을 통해 상소기구 대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만약 WTO 상소기구의 역할이 지금과 같이 마비되어 폐지될 경우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은 규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힘의 싸움을 통한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임
     
· 미국 내에서는 많은 이들이 미국이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대국들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지난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 조치 및 중국에 대한 301조 조치에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은 미국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ㅇ 미국은 Walker 대사가 제시한 WTO 개혁안 검토를 시작으로 WTO 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만약 Walker 대사의 개혁안이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에 부족할 경우 Bruce Hirsh 대표가 작성한 NFTC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방안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 Bruce Hirsh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 개혁을 위해 Walker 대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이면서 추가로 상소위원은 WTO 의무규정 만을 통해 판결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상소기구는 이전 패널이 사용한 논리나 근거의 재사용 사유를 판정 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제시함 (워싱턴 통상정보 365호 참조)
    
- 미국의 주요 불만인 상소기구의 과거 판결 인용 및 사무국의 월권행위 등도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상소기구가 WTO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과거 판결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감찰기구를 설립하고 WTO 상소기구가 WTO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
     
· 상소기구 사무국이 본래 역할인 상소위원의 보조역할을 뛰어넘어 상소기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상소위원의 임기인 8년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상소기구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WTO 상소위원이 사무국을 직접 관리 감독하여 상소위원-사무국 간의 전문성과 힘의 균형을 재정립 할 필요
   
ㅇ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개혁에 동참함으로써 WTO 개혁의지를 표명한다면 미국의 가장 큰 불만인 WTO내 개도국 지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④ Thomas R. Graham - Cassidy Levy Kent 로펌 파트너 (前 WTO 상소위원) 
  
ㅇ 미국은 WTO 및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WTO 및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현재의 WTO 상소기구는 25년 전 미국이 합의하고 美 의회가 동의한 내용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상소기구의 월권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EU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음
   
ㅇ 2019년 12월 미국이 WTO 상소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상소기구 역할이 마비되면서 그제서야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불만을 받아들이기 시작함
    
- 현재 WTO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Walker 대사의 개혁안은 시작에 불과함.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무시되던 WTO 분쟁해결양해(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및 반덤핑 협정 제17조 6항 (패널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검토 기준)이 강조되어야 함
   
ㅇ 미국은 WTO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 미국이 WTO 개혁을 서두를 경우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미국은 현재와 같이 WTO 역할 부재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515호_美 상원 재무위 청문회 WTO 개혁 방안 논의_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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