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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반독점 소위 청문회: 美 테크 대기업 CEO(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답변 및 시사점

2020-07-31 28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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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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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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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반독점 소위 청문회: 테크 대기업 CEO(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답변 및 시사점



□ 지난 7.29일(수) 美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아마존社 CEO Jeff Bezos, 애플社 CEO Tim Cook, 알파벳社(구글 모기업)의 CEO Sundar Pichai, 페이스북社 CEO Mark Zuckerberg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

o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대표적 4개 기술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및 시장 지배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일각에서는 허가가 불필요한 혁신(Permissionless Innovation)*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과 테크래쉬(Techlash)**를 모태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정치권의 충돌로 해석
*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해왔던 기술 기업의 혁신 기조
** 거대 IT 기업의 성장에 동반되는 사회 불안정, 희생자 발생 등 부작용으로 인한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반발심

- 실제로 州·지방정부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정 법안을 제정하고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법제적 도구를 활용해 기업의 영향력을 제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제약은 공유경제의 성장을 제한하고 긱경제(Gig Economy)* 인력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

*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형태의 경제 방식

□ 이번 청문회는 기업의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 조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도 내재 돼있음

o 청문회에 참석한 정치 인사는 대기업 4개社의 시장지배력, 불공정 경쟁, 약탈적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의 우려 제기 및 기업 CEO의 답변>

 

기업명

반독점 소위원회 의원 질의

CEO응답

아마존

(제프 베조스)

- 아마존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제 3자 유통업자와의 관계 및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국인의 80%가 아마존에 호의적이며 전세계적으로 25조 달러 규모의 소매시장에서 아마존가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 유통시장에서는 4% 미만임

 

- 아마존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미국내 Target, Costco, Wal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라쿠텐과 경쟁 구도하에 있음

 

- 아마존은 아마존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을 통해 10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지난 10년간 2,700억 달러 이상을 일자리, 기후펀드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공헌

애플

(팀 쿡)

-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및 기기 판매 시장 독점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 제기

- 애플의 경쟁사는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화웨이 등으로 애플은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음

 

-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17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나 이중 60개만이 애플이 만든 것이며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많은 앱을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앱스토어를 운영

 

- 자사 앱스토어의 운영은 투명하며 모든 범주의 개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음

 

-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또한 경쟁사의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

알파벳

(순다 피차이)

- 구글의 검색 엔진 및 광고 시장 독점으로 특정 제품 광고가 차별을 받는 등 피해 우려 제기

- 구글의 검색 엔진은 특정 제품 광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광고시장은 경쟁적인 환경에 직면

 

- 다른 SNS 광고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광고비가 지난 10년간 40% 낮아졌고, 광고 및 제한 가격은 시장내 경쟁력을 반영해 자유롭게 책정

 

- 현재 구글의 검색엔진은 경쟁을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운영됨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 소셜미디어(SNS) 시장 내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소규모 경쟁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시장 독식

 

-SNS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 우려 제기

- 페이스북에 인수된 회사나 웹사이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있으며 자체 검열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 확산을 통제중

 

- 페이스북에 인수된 업체가 가진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정보기술 사용 환경을 조성

 

- 중국은 자국만의 인터넷을 구축해 타국에 수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민주주의, 경쟁, 포용, 표현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개방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 정책이 필요

 


o 기업 대표들의 반박에도 불구 청문회 참석 의원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IT 기업이 경쟁을 조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의 검열과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음

- David Cicilline(D-RI) 소위원회 의장은 기업 대표들이 온라인 경제의 황제(Emperors of the online economy)라는 원색적 비판과 동시에 추가적인 감독과 규제를 요구

- 특정 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은 정치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치권이 향후 사적 독점에 따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

- James Sensenbrenner (R-WI) 하원의원은 기업의 정치적 검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Jim Jordan(R-OH)의원은 이러한 기술기업이 특정 정당을 위해 결집하고 있다고 언급

o 이번 청문회는 IT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바탕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시라는 법제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 국민의 정서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분야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와 집행, 폭 넓은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음

- 2020년 11월 대선 및 총선 이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2021년 입법 방향성은 개인정보보호, 기업경쟁, 사이버안보, 조세정책, 美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혐오발언(Hate Speech)** 등에 집중될 전망

* 1996년에 개정된 美 연방 통신법 중 외설 및 폭력 프로그램의 규제를 담은 조항

** 인종, 성,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 및 폭력 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 

- 이번 청문회는 지난 1906년 식품·의약품법, 육류 검사법 제정 및 2010년 소비자 금융 보호 위원회 설립과 같이 기술 분야의 규제 및 감시를 위한 법제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광범위한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첨부파일 1_워싱턴통상정보512호_美하원_반독점_소위_청문회_美 테크 대기업 CEO(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답변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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