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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세미나: 미·중 경쟁 관련 중국의 위협

2020-10-17 9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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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세미나: 미·중 경쟁 관련 중국의 위협

 

 

□ Michael McCaul(공화-텍사스) 하원의원 및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o 중국의 세계 영향력 확대(일대일로 및 역내 군사분쟁 등)는 미국의 對중국 경제·군사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각종 첨단기술(인공지능, 양자컴퓨팅, 5G 통신 등)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는 중

   * 동 연사는 Five Eyes 첩보동맹국(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중국기업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합의를 예로 듦

  ** 동 연사는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력(hypersonic capability)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함

  - 또한 미국은 더욱 효과적인 중국 대응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한국, 대만 등)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함

 

o 중국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칭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malign influence)은 부정할 수 없음

  - (지재권 약탈) 중국은 상당히 체계적(systematic)이고 기만적(deceptive)으로 지재권을 약탈하고 있음

    · 중국의 지재권 약탈 행위는 역대 최고조(all-time high)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 이유로 텍사스州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이 내려짐

       ① 지난 8월 텍사스 A&M 대학 교수 겸 NASA 연구원인 중국인이 주요 연구정보를 중국 국영기관에 몰래 건넨 혐의로 기소됨

       ② 중국은 Texax Medical Center(TMC)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자료 탈취*를 시도한 바 있음

   * 동 연사는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의 주범인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탈취하여 세계를 구하려 한다며 비난함

  - (코로나19 은폐) 중국은 코로나19 인간 간 감염 사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의사들의 침묵까지 강요함. 또한 중국 연구소 내 바이러스 샘플까지 폐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

   * 동 연사는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을 지연하여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난함

  ** 또한 현재 미국의 對중국 정책은 초당파적이므로 금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現 방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o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대다수 미국인은 공급망 붕괴 및 이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했음

  -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직후 세계 각국의 개인의료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의료장비 공급 대란이 발생하여 공급망 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취됨

  - 단, 모든 상품의 공급망을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의료장비 및 첨단제품(반도체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분야의 공급망 조사는 필수적임

 

o 美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 의하면 미국 내 제조공정 설비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① 보조금 프로그램(연방정부의 자본투자 확대), ② 혁신적인 조세 정책(투자세액공제 등)이 필요함

  - 의회는 현재 미국 반도체 산업계의 상기 요구를 고려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료 발전을 위한 R&D 투자세액공제도 함께 모색되고 있음

 

o 또한 중국은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를 반미(反美)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 미국이 특히 중요시하는 표현 및 사상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thought)를 악용해 미국 내 반미(또는 친중) 정서를 꾸준히 주입하는 중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672호_CSIS 세미나-미·중 경쟁 관련 중국의 위협_1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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