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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紙 : 바이든 후보 통상전략에 대한 분석

2020-10-17 135 인쇄

항목
대륙 북미
업종 전체
작성자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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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품목 전체
Politico紙 : 바이든 후보 통상전략에 대한 분석

□ Politico紙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對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긴장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
  
ㅇ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 USMCA를 체결하였으며 이전과는 다른 북미지역 통상정책을 펼치며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미 3국이 보다 나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불확실함
  
ㅇ Christopher Wilson (Wilson Center-멕시코 연구소) 부국장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인권, 노동권, 환경 문제 등을 강조하며 멕시코를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힘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나 보다 제도화된 협상 등을 통해 노동, 기후변화, 인권문제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임
    
- 또한 새롭게 선출된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함
  
ㅇ Eric Farnsworth (Council of the Americas)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규정을 요구할 경우 양국의 관계는 보다 복잡해 질 것이라고 강조
    
- 바이든 행정부는 USMCA 협정 내용 중 미국이 멕시코 노동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노동 규정 이행을 검토하고 조사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멕시코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ㅇ Christopher Sands (Canada Institute) 국장은 바이든 후보가 전통적으로 NATO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조
    
- 캐나다 정부는 美 대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다만,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캐나다는 최근 바이든 후보가 제기한 캐나다 알버타 지역부터 미국 네브래스카 주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설치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음
    
- Christopher Sands 국장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동안 악화된 캐나다와의 관계를 온화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미-캐나다 양국이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동 의료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Politico紙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지역인 러스트 벨트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美 제조업계의 부흥을 위한 공약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
  
ㅇ 특히 바이든 캠페인 측은 제조업 일자리 확보를 위해 4년간 약 4,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5G 네트워크, 인공지등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바이든 후보는 취임 즉시 미국의 도로, 교량, 운하, 공항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미국산 자재 사용 규정을 강화하는 Buy American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는 기업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ㅇ 다만 바이든 후보의 이러한 제조업 중심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바이든 후보가 대선토론에서 인용한 Moody's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통해 4년 동안 약 1,8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민주당이 美 의회 하원 및 상원 모두 장악하여 바이든 후보의 모든 공약이 성취될 때를 가정으로 예상한 것임
    
- Gary Hufbauer (PIIE)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Buy American 공약이 50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
     
· Gary Hufbauer 연구원은 Buy American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할 경우 보다 값싼 수입산 자재를 사용할 수 없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

□ Politico紙는 바이든 행정부가 美 제조업 중심 정책 및 Buy American 정책을 펼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
  
ㅇ Simon Lester (CATO) 연구원은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결국 높은 가격으로 美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
  
ㅇ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 미국산만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동 명령에 대해 의료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의료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사용 명령은 현재 업계가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을 훼손하여 백신 및 신약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
  
ㅇ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 전략은 연방 기관의 미국산 상품의 추가 구매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음
  
ㅇ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Buy American 정책을 펼쳤을 당시 2년 동안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동 정책의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한 감소를 겪었음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671호_Politico Pro紙-바이든 후보 통상전략에 대한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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