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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보고서: 중국의 미국産 추가 구매 합의 전체 이행률 現 53~54%

2020-10-28 9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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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보고서: 중국의 미국産 추가 구매 합의 전체 이행률 現 53~54%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中 세관 및 美 통계국의 통계 분석 결과 중국의 미국産 상품 구매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o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産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이행해야 함

    * 1.15일 서명 및 2.14일 발효

 - 이와 관련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동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産 구매 금년도 이행 목표가 中 세관 기준 1,731억 달러(對美 수입), 美 통계국 기준 1,590억 달러(對中 수출)라고 분석함

 

o 하지만 中 세관 및 美 통계국의 최신 통계(각각 10.25일 및 10.26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은 현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의 합의 이행 추적을 위해 ① 中 세관(Chinese Customs)의 미국産 상품 對美 수입 및 ② 美 통계국(Census Bureau)의 미국産 상품 對中 수출 관련 통계를 활용

 - (中 세관 기준) 지난 9월까지 중국은 1,249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상품을 구매했어야 하나, 실제 對美 수입 규모는 659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이행률 53%)

 - (美 통계국 기준) 미국은 1,090억 달러 규모의 자국産 상품을 중국으로 판매했어야 하나, 실제 對中 수출 규모는 588억 달러에 그침(이행률 54%)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중국이 약속한 미국産 구매 품목 중 에너지 상품에 대한 이행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됨

 

① 농산품 

 

o (中 세관 기준) 중국이 '20년도 미국産 농산품 구매 약속(366억$) 이행을 위해서는 지난 9월 기준 250억 달러 규모 이상 수입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월~9월 중국이 수입한 미국産 농산품 규모는 129억 달러로 52% 이행 수준에 그침

 

o (美 통계국 기준) 중국의 미국産 농산품 구매 약속 달성을 위해 미국은 금년 내 334억 달러, 지난 9월 기준 194억 달러 이상 수출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9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産 농산품 규모는 127억 달러로 65%* 이행 수준에 그침

    * 다만, 지난 10.26일 USTR 및 美농무부(USDA)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금년도 이행분(농산품 구매)의 71%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② 공산품 

 

o (中 세관 기준) 중국이 '20년도 미국産 공산품 구매 약속(1,112억$) 이행을 위해서는 지난 9월 기준 827억 달러 규모 이상 수입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9월 중국이 수입한 미국産 공산품 규모는 477억 달러로 58% 이행 수준에 그침

o (美 통계국 기준) 중국의 미국産 공산품 구매 약속 달성을 위해 미국은 금년 내 994억 달러, 지난 9월 기준 723억 달러 규모 이상 수출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9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産 공산품 규모는 402억 달러로 56% 이행 수준에 그침

 

③ 에너지

 

o (中 세관 기준) 중국이 '20년도 미국産 에너지 구매 약속(253억 달러) 이행을 위해서는 지난 9월 기준 154억 달러 규모 이상 수입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9월 중국이 수입한 미국産 에너지 상품 규모는 53억 달러로 34% 이행 수준에 그침

 

o (美 통계국 기준) 중국의 미국産 에너지 상품 구매 약속 달성을 위해 미국은 금년 내 261억 달러, 지난 9월 기준 161억 달러 규모 이상 수출해야 함

 - 하지만 금년 1~9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産 에너지 상품 규모는 59억 달러로 37% 이행 수준에 그침

 

 

□ 또한 동 보고서는 중국이 추가 구매를 약속한 합의품목*은 물론 미합의 품목 모두 무역분쟁 이전 보다 교역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 교역품목 중 약 70%(품목수 기준)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품목이며, 여타 30%는 미합의 품목임

 

o (합의 품목) 중국이 추가 구매를 약속한 품목의 對美 수입은 '17년 대비 16% 축소(788억 달러 → 659억 달러)된 반면, 중국의 동일 품목의 對세계 수입 규모는 오히려 20% 증가(7,856억 달러 → 9,420억 달러)함 

 

o (미합의 품목) 중국의 금년도 對美 미합의 품목 수입은 '17년 대비 26% 축소(344억 달러 → 255억 달러)되었으며, 對세계 수입은 3.4%(4,372억 달러 → 4,520억 달러) 증가함 

 

 

□ 상기 조사를 진행한 Chad Bown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Inside US Trade紙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USTR 및 美농무부(USDA) 공동 보고서를 비판함 

 

o Bown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활용한 분석법*은 美 통계국의 교역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USTR 및 美농무부(USDA)의 최근 보고서(10.26일 발표)는 농산품 매매계약서(agricultural contracts)에서 유추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함

    * Insdie US Trade紙 기사에 의하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PIIE의 분석법이 유치(childish)하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동 연구원은 매매계약서가 중국의 미국産 농산품 실구매 및 시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o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및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의 미국産 농산품 구매 현황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나, 양국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약속한 미국産 품목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중국이 추가 구매를 약속한 미국産 품목 대부분은 공산품으로 중국의 이행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에너지 상품의 경우 구매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덧붙임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697호_PIIE 보고서-중국의 미국産 추가 구매 합의 전체 이행률 現 53~54%_1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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