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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요 싱크탱크:RCEP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및 중국의 경제 회복

2020-11-18 16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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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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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서
항목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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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요 싱크탱크:RCEP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및 중국의 경제 회복

1. 미국의 RCEP 대응방안

□ Brookings 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아세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을 논의
  
ㅇ RCEP은 지난 2015년부터 아세안 15개 국가 및 5개의 협력국(regional partners)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제협정임
    
-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기술, 제조업, 농업, 천연자원 등에 대한 무역을 원활히 하여 아시아 경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진행된 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RCEP 협정은 전 세계 무역액을 약 5,000 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ㅇ Peter A. Petri Brookings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많은 이들이 중국이 RCEP을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아세안 국가들이 RCEP의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
    
- 동 협정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중국은 RCEP을 통해 경제적 및 지정학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11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EU 투자 조약 및 한중일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동아시아내 경제통합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RCEP은 CPTPP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없음
     
·CPTPP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요구하지만 RCEP은 지재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ㅇ RCEP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정책”(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격리하는 정책을 펼쳤음. 다만, 이러한 정책은 중국과의 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 및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RCEP이 체결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함
   
① 미국은 FOIP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자간 공조를 모색하는 방안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FOIP 정책은 인도, 일본, 호주만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특히 선동적인 언급(inflammatory rhetoric)을 자제하고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임
   
② CPTPP 등 아시아 지역 무역 협정에 재참여 하는 방안
    
- 만약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할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영국 등이 참여하여 동 협정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다만, 현재 美 정부와 의회는 CPTPP 재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 확고한 안보 약속과 결합하여 강화된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방안
    
- 지역 포럼, 인적 교류, 국제 규정에 기반을 둔 무역 등을 옹호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조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임

2. 중국의 경제회복

□ PIIE는 최근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힘
  
ㅇ 중국의 상품수출은 1분기 감소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해 지난 10월 중국의 상품 수출은 전년비 11.4% 증가했고, 특히 10월까지 누적기준 전년비 0.5% 증가
    
- 세계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지만 중국의 회복세보다는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음
  
ㅇ 이와 함께 수출보다는 느리지만 중국의 수입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의 對美 상품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다만, Chad Bown PIIE 선임연구원은 2020년 중국의 對美 상품 수입은 미중 1단계에서 협의한 내용 중 53~5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ㅇ 중국은 또한 COVID-19 확산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하며 전염병의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Industrial value-added growth)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음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742호_美주요 싱크탱크 RCEP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및 중국의 경제 회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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