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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외교위원회를 위한 권고

2020-11-20 9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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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외교위원회를 위한 권고

 

 

Ⅰ.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를 위한 권고

    * Joseph E. Gagnon, 선임연구권,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1. 환율조작 행위 대응

 

o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의 환율 조작은 최근 더욱 명백해지고 있어 다음 두 가지 대응 방안이 권고됨

  - 여타 국가의 환율 조작 관행은 맞대응 통화개입(CCI: 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 즉, 환율 조작국이 대량의 달러 매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해당국 통화를 역 매입하여 환율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은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증액 발표만으로도 국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해당국의 환율 조작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음

 

 

2. 달러 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o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 및 무역합의 재협상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동 전략은 결국 완벽한 실패로 끝남

 

o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reserves) 확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동 논평은 미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해당 통화 발행국(reserve-issuing countries)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동 전략의 목표는 달러 가치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임

  - 다만, 미국은 여타 국가의 보복적 환율 조작을 억제하는 한편 동 전략을 함께 도입하기 위해서는 IMF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미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속도와 분배는 여타 국가의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협의되어야 함

 

 

3.  국제기구 지원 확대

 

o 미국은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및 여타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위기 대처와 경제개발을 도모해야 함

  - IMF 유행병 지원기구(Pandemic Support Facility) 지원의 중요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국제금융기구 운영 구조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 내 의결권(voting power) 재분배*에 주력해야 함

* 동 논평은 미국의 영향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의결권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미국-유럽 국가 간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Ⅱ. 117대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위한 권고

    * C. Fred Bergsten, 선임연구원,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조건인 세계 경제 협력 및 미국의 세계 경제 리더십은 최근 수년 사이 크게 약화됨

 

o 美 외교정책 위기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 갈등으로 인한 미국-동맹국* 간 관계 약화

    * 동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비논리적(spurious) 근거로 핵심 동맹국의 對美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② 미중 경제 패권 경쟁

  ③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기구의 역할 축소

 

o 따라서 117대 의회 상하원 외교외원회에 다음 우선 과제가 권고됨

  ① 상기 美 외교정책 위협 요인에 대한 활발한 공청회 및 연구조사 진행

  ② 대내외 안보 관련 미국의 세계 경제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에 집중

  ③ 국제기구(WTO, WHO 등) 지원

     - 미국은 앞장서서 규칙 기반 국제사회 구축에 나서야 함. 따라서 WHO 및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이 강력히 권고됨

  ④ 경쟁과 협상을 함께 추구하는 對중국 정책 마련

     - 비현실적인 미중 탈동조화 및 新 냉전 기조를 확대시키고 있는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함

     - 다만, 기후변화 및 사이버안보 등의 국제적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간 조건부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이 필요함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747호_PIIE,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외교위원회를 위한 권고_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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