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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비판

2021-02-23 3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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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비판

 

 

□ 2.22일(월) 美 싱크탱크 CATO는 美 의회가 그동안 관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지적함

 

o 연방예산책임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책정된 美 의회 예산은 이미 4조 달러에 육박함

- 이중 3조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개인**에게 직접 전달된 금액도 2.5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대출지원($1.4조)

  ** 개인소득지원($7,020억), 개인현금지급($4,580억)

 

 

□ 동 논평은 의회의 과도한 코로나19 지출로 연방 재정적자가 급증했다고 지적

 

o 美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21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2.3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또한, 2024년과 2031년에는 각각 9,050억 달러, 1.9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2021 회계연도 전망치($2.3조)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근거 한 것으로 지난 2020 회계연도 대비 9,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o 하지만 동 논평은 상기 CBO 전망치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책($1.9조), 다수의 감세안 등을 배제했다고 지적함

- CRFB는 CBO가 배제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2021년 연방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3.5조~4조)를 기록하고, 2022년~2031년 중에는 총 15조 달러(GDP의 5.4%)에 육박할 것이라 강조함 

 

 

□ 이와 관련 동 논평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책은 지나치게 관대(generous)하다고 평가

 

o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① 한부모 가정(자녀 둘)은 40,900 달러, ② 양부모 가정(자녀 셋)은 51,700 달러의 재정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됨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통과하면 ①과 ②의 총 재정적 혜택은 각각 63,740 달러, 81,500 달러로 크게 확대됨

 

o 즉,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음

- (개인현금지급)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게 추가 현금지급(1인당 최대 $1,400)을 검토하고 있으나, 동 지원금 대상 대부분은 코로나19 피해가 크지 않음

- (실업급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업보험 추가 확대(주당 $300→$400)는 결국 개인소득 상실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가 될 것

      - 美 싱크탱크 American Action Forum에 의하면 노동인구(eligible workers)의 절반 가까이는 실제 노동보다 실업급여(주당 $400)를 통해 더 큰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 지역정부 지원) 민주당은 주(州), 지역정부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5,25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도 우려됨

   ① 현재 대부분의 주(州), 지역정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② 이전 행정부 시절 마련된 지원은 아직까지 전부 지출되지 않음

   ③ ① 관련 일부 주(州)를 위한 표적(targeted) 지원이 더욱 효과적임

- (기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은 코로나19 대유행과 크게 상관없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기금, 건강보험(Medicaid) 확대,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부활, 연방 최저시급(시간당 $7.25→$15)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궁극적인 목적이 다소 의심스러움

 

 

□ 또한, 동 논평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는 실제 생산격차(output gap)*를 지나치게 초과한다고 지적함

   * 실질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성장률 간의 차이

 

o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을 옹호하는 이들은 동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이 구제(relief)보다 장기 재정부양(long-term fiscal stimulus)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現 생산격차(output gap)의 3배 규모($1.9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o 하지만 동 논평은 재정 부양을 목적으로 두어도 1.9조 달러는 미국 경제 성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반박함

- 미국의 생산격차는 금년 2~3분기 동안 총 3,000억 달러이며, 2023년*까지 7,000억 달러로 전망됨. 즉,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1.9조)은  생산격차의 최대 3~4배 규모임

   * CRFB는 동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이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

      - 美 싱크탱크 Brookings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금년 2분기에만 1.5조 달러에 달해 향후 2023년엔 생산격차의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경기부양안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1 이하라고 간주한 것으로 추후 국가 경제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것임. 반대로 1 이상이라면 훨씬 작은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검토되어야 함

 

 

□ 상기 관련 일각에서는 과거 경제대공황이 과도한(overshoot) 경기부양책이 부족한(undershoot) 경기부양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

 

o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 중인 추가 경기부양책이 통과된다면 ① 인플레이션 촉발, ② 추후 연준의 고금리 및 통화 긴축(monetary tightening) 정책을 야기시켜 또 다른 경기침체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음

   * Larry Summers 前 재무장관, Jason Furman 前, 오마바 행정부 경제자문회 의장, Olivier Blanchard 前 IMF 수석 경제학자 등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80호_CATO-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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