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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세미나 : 구글 vs 오라클 저작권 소송 관련

2021-05-04 3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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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세미나 : 구글 vs 오라클 저작권 소송 관련


□ Peter Menell, Professor of Law & Co-Director,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

o Sun Microsystems(이하 Sun)가 1994년에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Java 언어는 현재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프로그래머들은 그동안 Java API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source code)를 활용해 옴
   - 즉, Java API* 사용이 제한될 경우 Java 프로그래머들은 미리 구현된 클래스**(class)에 포함된 메소드***(method)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함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 프로그래밍을 돕기 위해 미리 개발된 도구(함수)
    **객체를 정의하는 틀이며, 객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속성(field)과 기능(method)으로 구성됨
   ***특정 작업을 위한 명령문의 집합

o 상기 관련 지난 2010년 Sun을 인수한 Oracle은 Google을 상대로 Java AP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지난 2005년 Google은 자체 운영체제(OS) 개발을 위해 Sun과 Java 플랫폼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됨
     - 이후 Google은 Android 운영체제(OS) 개발을 위해 Java 선언 코드(declaring code) 11,500 줄을 사용한 반면, 실행 코드(implementing code)는 자체 개발함
   - 하지만 Java API 선언 코드는 특정 기능의 수행을 명령하는 실행 코드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Google이 사용한 선언 코드 11,500 줄은 전체 플랫폼(약 280만 줄)의 0.4%에 불과함
     *연방대법원은 Java 선언 코드는 실행 코드와 다른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판정함(4.5일)


□ David Nimmer, Of Counsel, Irell & Manella LLP

o 저작권 침해에 대한 Oracle의 Google 소송은 과거 ① Selden-Baker(1859년), ② Lotus-Borland(1995년) 판례와 유사함
   - (Selden-Baker 분쟁) 지난 1859년 Charles Selden은 자신의 회계장부 작성방식(double-entry bookkeeping)을 수정하여 판매한 W.C.M Bak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대법원은 복수부기 방식(method of double-entry bookkeeping)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며, 새로운 아이디어는 공정한 이용(fair use)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정
   - (Lotus-Borland 분쟁) 지난 1995년 Lotus社는 자사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프로그램(Lotus 1-2-3)을 복제한 Borland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피하고자 모든 프로그램이 새로운 조작법을 요구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이므로, Borland社의 손을 들어줌

o Google은 美 저작권법 제102조 (b) 항을 근거로 Oracle의 Java 코드는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美 저작권법 제102조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is described, explained, illustrated, or embodied in such work.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4.5일)에서 상기 Google의 주장과 달리 Java 코드의 저작권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Google Andriod OS 개발을 위한 해당 코드 사용은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고 판정함


□ Shira Perlmutter, Register of Copyrights and Director, U.S. Copyright Office

o Oracle은 Google이 ① Android OS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② 전 세계 프로그래머의 Anroid 앱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Java 플랫폼(코드 및 SSO*)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Seque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 순서, 구조, 조직
   - 하지만 지난 4.5일 연방대법원은 Java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나, Google의 해당 코드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한 이용(fair use)으로 판정

o 즉, 연방대법원은 다음 근거로 Google의 주장 「Java 플랫폼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을 수용함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Oracle은 Google이 Java 플랫폼에 새로운 △의미(meaning), △표현(expression), △메시지(message)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Google이 활용한 코드는 Android와 Java 플랫폼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use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Google이 새로운 스마트폰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Java 코드를 선택적으로 복제하였기에 변형성*이 높다고 판정.
     *원작에 대한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은 저작권 침해 영역에서 제외됨

   ② (저작물의 성격*) Oracle은 Java 코드의 독창성을 주장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해당 코드의 가치는 독창성이 아닌 프로그래머의 △Java 언어 숙지, △Java 언어 개발, △여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방지에 있다고 판정

   ③ (이용된 부분의 규모와 상당성*) Oracle은 Goolge이 무단 사용한 Java 코드의 독창성을 주장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 연방대법원은 Google이 복제한 Java 코드가 전체 코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해당 코드는 실행 코드와 달리 높은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④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Oracle은 Google의 코드 복제 행위 및 Android OS 무료 배포로 인해 자사 라이센스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The use of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Oracle이 Android 시장 내에서 Google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정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221호_CSIS 세미나-구글 vs 오라클 저작권 소송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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