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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세미나 : 동아시아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2021-05-04 6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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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세미나 : 동아시아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 Evan S. Medeiros, Penner Family Chair in Asian Studies and Cling Family Distinguished Fellow in U.S.-China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o 美-中 패권 경쟁은 양국 간의 ① 근원적 이념 차이, ② 경제?안보 간 모호성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o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동 연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을 강조
   -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등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 필리핀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선박들에 대한 해상 초계활동을 벌이겠다는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더불어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 일부라고 주장하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o 미국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기술을 군사력화 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단호한 억지력(deterrence)을 통해 중국과의 분쟁을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함

o 美-中간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에 도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국제법상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적 협정 
  -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문제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의 美-中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o 美-中 양국은 물리적 강압이 아닌 신뢰구축조치(CBMs)*를 통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
   * 국가 간의 안정적 신뢰 관계를 위하여 주로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하는 각종 조치 
  ** 동 연사는 美-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당분간 동 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임을 지적

o 동아시아는 중국의 지배를 원치 않지만, 경제적 이유로 美-中 사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도 어려움
  - 한국은 반(反)중국 성격의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 동아시아 內 안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호주나 일본은 중국보다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임
 
□ Qingguo Jia, Professor and Former Dean, Peking University

o 美-中의 핵심가치와 이념의 차이로 양국 간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임 
  -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을 둘러싼 美-中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은 대만에‘하나의 중국’원칙을 천명한‘92 공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해협에 군사력을 전개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으로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양국 관계에 대한 원칙

o 美-中간의 군사적 분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구축조치(CBMs)가 필요하며 또한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협력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동 연사는 前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정치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  

o 중국은‘빈곤퇴치 운동’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빈곤감소에 기여했으나 동 노력은 여타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음
  -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극히 과장된 표현이며 동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테러도 없었음
  -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 성공의 원인을 나쁜 정책을 비롯한 절도의 결과라는 평가는 옳지 못함

o 국제사회는 美-中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으며 양국 사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을 것임 
   - 호주는 코로나19 책임론을 중국에 돌리며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o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은 강화될 것임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223호_CFR 세미나_동아시아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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