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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CRS)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

2021-10-14 5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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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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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CRS)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

□ 美 의회조사국(CRS)은 수산보조금을 둘러싼 WTO 회원국 간의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

o WTO 회원국은 그동안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집중
 ①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②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내 수산보조금 금지 합의도출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 및 특정이슈* 관련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기한을 초과한 상태
   *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개도국에 수산보조금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SDT)를 인정하나 일부 회원국은 동 SDT가 특정 개도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주장하며 영구적인 차등 조치를 반대
 ③ 2021.6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은 새로운 협상안 초안을 발표
    · 협상안 초안은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보조금 금지, △개도국 및 최빈국(LDC)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등을 포함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허용 조항도 포함. 일부 WTO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은 동 조치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박  
 ④ 2021.11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동 안건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

o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총 어획량이 8,4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은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 
  · 미국의 2019년도 수산물 수입은 270만 톤($222억), 수출은 130만 톤($52억)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9년 미국으로 수입된 IUU어업 어획량이 약 24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

o 2018년 기준 전세계 354억 달러 규모의 수산보조금이 제공됨
- 전체 수산보조금 제공의 87%는 UN 인간개발지수(HDI)*가 높은 국가가 차지
*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에 걸쳐 각 국가별로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산출한 '삶의 질' 지수 
  · 지난 2018년 중 중국이 수산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HDI가 낮은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로코 순으로 수산보조금 지원이 많았음 
  · 전 세계 수산보조금의 62.7%는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를 위해 지급됨.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촉진 보조금(Beneficial subsidies) 및 불분명 보조금(Ambiguous subsidies)의 비중은 각각 29.9%, 7.1%에 달함 

o WTO 수산보조금 관련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지난 2021.7월 USTR은 WTO 수산보조금협상 의장이 발표한 협상문 초안이 최종 합의를 위한 필수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
   · USTR은 개도국 및 최빈국(LDC)을 향한 일부 차등 대우를 인정하나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예외 조항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에도 반발
- 2021.5월 USTR은 바이든 행정부의‘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
   · 동 제안서에는 ① 강제 노역을 통한 어획, ② ①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③ 강제 노역 혐의가 충분한 어선에 대한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 등이 포함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538호_美 의회조사국(CRS)-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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