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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USTR 대표의 對中 정책에 대한 美 싱크탱크 평가

2021-10-14 6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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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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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USTR 대표의 對中 정책에 대한 美 싱크탱크 평가

□ 美 싱크탱크 CATO와 AEI는 Tai USTR 대표가 발표한 對中 통상정책이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前 행정부의 對중국 조치를 다시 검토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 

 o Tai USTR 대표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유지 등의 강경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을 뿐 이외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내놓지 못함

 o 바이든 행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발표된 對中 통상정책은 △중국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촉구, △표적 관세 배제 프로세스 재도입,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 발동,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등으로 요약됨

1.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한계  

  o Tai USTR 대표는 트럼프 前 행정부가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미국産 추가 구매 약속을 촉구할 뿐 새로운 對中 전략을 내놓지 못함
*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2021년까지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産 구매를 이행해야 하나 중국의 미국産 구매 이행률은 2021.8월 기준 61%에 불과한 상황
    - 중국에 대한 미국産 구매 강요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무엇보다 중국의 美 농산물(콩, 보리, 밀 등) 구매 확대 요구는 여타 무역 파트너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힘    
    -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누락되었으며 중국의 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적 매커니즘도 부족
    
2. 트럼프 전 행정부의 對中 통상 정책 지속

  o Tai 대표는 관세 제외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동 정책 역시 트럼프 前 행정부가 과거에 취했던 조치에 불과
    - 중국産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지속 부과가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前 행정부가 취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3. 전략이 배제된 동맹국과의 공조    

  o Tai 대표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정한 무역 관행을 추구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o 최근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여 무역·경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트럼프 前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 등 향후 美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거쳐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은 상황 
    
4. 실용적인 대안 마련 필요 

  o Tai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류허 중국 부총리와 첫 대면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
    - 향후 Tai 대표는 중국과 미사여구 없이 세계 무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함
  · 美 첨단기술기업협회(High-tech companies and associations)는 중국과의 회담이 실패할 경우 美-中간 무역과 투자에 있어 새로운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o 또한 Tai 대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反)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함
     - Tai 대표는 연설 후 △대내외 투자 규제, △수출 규제, △관세 인상, △IP 도용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
     - 미국은 중국과의 재동조화(리커플링)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중국에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Tai 대표의 연설과 상충됨

  o Tai 대표는 미국이 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여 총 27번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탈적인 무역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對中 정책이 제시되지 않음 
    - 현재 WTO의 규정은 미국을 포함한 여타 WTO 회원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
  · WTO의 협의 절차 역시 중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거부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WTO 전반에 대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임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539호_Tai USTR 대표의 對中 정책에 대한 美 싱크탱크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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