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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중국 내 소득 불평등 격차 완화 전략

2021-10-19 1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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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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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중국 내 소득 불평등 격차 완화 전략 

□ 지난 10.12일(화) 美 언론 Bloomberg紙는 중국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세 및 연금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도 

o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중국 내 불평등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2010년 중에는 중국 지도부가 거주하는 중난하이 지역 내 대규모 시위가 2배로 증가
- 지난 2008년에 소득 불평등이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임금 인상, 현금 지원 등으로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로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0.4를 넘을 경우 사회 불안이 초래된다고 알려짐    
  · 중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7%(1978년)에서 41%(2015년)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27%(1978년)에서 15%(2015년)으로 감소
  · 2020년 소득 상위 1% 계층이 국가 전체 소득의 31%를 차지

o 덩샤오핑은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을 주장하여 괄목상대할 성과를 달성했으나 국가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평을 받음

o 시진핑 국가 주석은 덩샤오핑과 달리 △민간기업 규제, △사교육 억제, △연예계 통제, △도박산업 규제 등을 통해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움
-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2년에 개최될 당대회에서 3연임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념 통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o 중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간접세(indirect tax) 중심의 세입 구조에도 기인
-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 형평성을 감안 직접세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징세기반 부족으로 세원 발굴과 징수가 용이한 부가가치세 및 기업관련 항목에 과세가 집중
  · OECD도 중국의 높은 간접세와 낮은 소득세가 소득 재분배를 저해한다고 지적

o 또한 중국은 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거주지 등록 제도인 호구(hukou)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농촌 주민들의 도시로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
 - 상기 제도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이주 노동자) 자녀는 의료보험 및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

o 중국은 소득 격차 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함 
 -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노인들의 소득격차가 심화가 공적연금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연금제도는 195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도시 근로자에게만 지급됨 
   · 지난 1989년의 경우 성인 인구의 7%만 연금을 수령했으며 오늘날에는 80% 이상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와 농촌 근로자 간의 연금 수령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o 중국은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연금제도인 양로보험(basic old age insurance)*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을 것임 
-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13.5%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로 늘어날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 이내 양로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지적
- 1990년에는 양로보험 납부자 1명의 적립금으로 퇴직자 5명 이상을 부양했으나 2018년에는 납부자 1명 적립금으로 3명 이하를 부양 

o 중국은 조세체계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분배를 확대할 필요
 - △호구제도 개혁, △농촌 교육 활성화, △노년층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548호_Bloomberg-중국 내 소득 불평등 격차 완화를 위한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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