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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A 웨비나 : 영국·중국·대만의 CPTPP 가입 가능성 & WTO 역할

2021-11-25 8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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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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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A 웨비나 : 영국·중국·대만의 CPTPP 가입 가능성 & WTO 역할

□ 11.3일(수) WITA 웨비나에 참석한 Tim Groser, Shanker Singham과 Wendy Cutler 연사는 1.영국, 중국, 대만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 및 전망, 2. 향후 WTO의 역할에 대해 예측 

1. 영국의 CPTPP 가입 및 전망 

   o Groser 연사는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이유와 기존 회원국의 견해를 분석  
     - Boris 영국 총리는 EU 탈퇴 후 새로운 경제동맹을 위해 CPTPP 참여를 희망
      ·지난 9월 미국·영국·호주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과 정보기술 공유를 목표로 '오커스(AUKUS)'를 발족했으며, 영국은 오커스와 함께 CPTPP에 가입하여 외교 안보와 다자무역에 대한 혜택을 희망 
      - CPTPP 회원국은 경제대국인 영국(GDP 국가별 순위: 5위)의 가입을 환영
      ·영국의 CPTPP 가입 여부는 1.영국의 CPTPP 무역조항(관세, 무역, 농업, 전자상거래, 투자)에 대한 수용, 2. 기존 회원국의 동의에 달려 있음

   o Singham 연사는 영국이 CPTPP 가입을 통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보다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
     - 동 연사는 내정개혁을 위해 NAFTA에 가입한 멕시코 사례를 언급
      ·베트남도 제도개혁(국영기업 개혁, 부패방지)을 위해 CPTPP에 가입
      ·영국은 EU 탈퇴 이후 독립적인 통상규범(동식물 검역 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이 부재하여 이를 탈피하기 위해 CPTPP가입을 추진
      ·영국은 지재권, 노동권 보호, 국영기업 보조금 제한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CPTPP 가입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함
2. 중국 및 대만의 CPTPP 가입 및 전망 

    o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의 CPTPP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도 제시 
     - (Shambaugh 연사) CPTPP 회원국이 중국을 위해 기존 무역규범을 완화하지 않을 것임
      ·무역규범 완화는 높은 기준의 CPTPP 무역규범(지재권 등)을 지지한 영국의 가입 철회나 기존 회원국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음
     - (Groser 연사) 중국은 뉴질랜드에게 CPTPP에 관해 심도 깊은 질의를 했으며 CPTPP 가입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역시 자국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음 
          * 중국의 기업별 수출 비중(2018년) : 민간기업(45%), 외국기업(45%), 국영기업(10%)
      ·동 연사는 지난 40년 간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성장에 견주어 볼 때 외교·경제·무역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Culter 연사) 중국은 노동, 전자상거래, 환경, 지재권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
      ·중국이 CPTPP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CPTPP 협정국이 추후 의사 결정시 중국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양측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은 CPTPP 회원국에게 여타 국가보다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베트남처럼 협정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충분한 기간(최대 10년)을 제공하거나 특정조항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CPTPP 가입은 어려울 것
     - (Groser 연사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규범을 변경할 경우 CPTPP 역시 무역 조항을 수정 할 여지가 있어 보임
      ·미국 이외 여타 국가는 CPTPP 무역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o Groser 연사는 CPTPP 회원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지지를 반대 
     - CPTPP 회원국은 중국이 혼자 가입하기 보다는 대만(국가별 GDP 순위 21위)과 함께 협정에 가입하길 바람
      ·동 연사는 중국의 흡수 통일이 초래하는 문제(인권, 경제 변화 등)에 대해 우려

3.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WTO 역할 변화

    o 영국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2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1. WTO가 협상 및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면서 CPTPP를 견제할 수 있음
      2. 반면 CPTPP는 새로운 제도(system)를 도입하여 1995년 이후 WTO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619호_WITA 웨비나 - 영국·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가능성 및 전망 & WTO 역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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